경제
美中 고래싸움에 韓 새우등 터진다.
유상일 sky_fund@wtimes.kr   |   2018. 03. 02 1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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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보복에 수출 의존도 높은 한국 타격 불가피

(Korean)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이 수입산 철강에 일괄적으로 25%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철강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철강 업계뿐 아니라 경제 전체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당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 등 12개국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53% 관세를 매기기로 하다가 일률 관세 부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인데 이는 보호무역주의의 전형인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방침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그로 인해 우리나라도 막대한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여기에 중국마저 미국의 방침에 크게 반발하며 보복할 움직임을 보여 자칫 미국과 중국의 고래싸움에 한국의 새우등이 터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원래 세계 각국은 1944년 창설된 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을 거쳐 보호무역에서 점진적으로 자유무역을 표방해나가기 시작했다.

 

GATT1994년 우루과이라운드를 마지막으로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 바톤을 넘겨주면서 자유무역이 본격화 된 것이다.

 

그리고 각국은 무역분쟁 시 WTO 제소를 통해 관세 등의 문제에 대처하면서 자유무역을 이어나갔고 최근에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으로까지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그 자유무역 질서를 주도했던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돌연 자국 경제를 위해 보호무역으로 회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이로 인해 자칫 무역전쟁으로 번질 위험마저 촉발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고 있지만 고래가 아닌 새우 입장인 한국으로서는 여러모로 쉽지 않은 현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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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유타임즈 편집국장입니다.
Tags : 미국, 중국, 무역, 한국, 수출, 관세, WTO, GATT, 자유무역, 보호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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