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독도 왜곡 문제에 대한 대응, 매번 초치 뿐인가?
유상일 sky_fund@wtimes.kr   |   2018. 04. 03 2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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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독도 전경(사진=픽스베이)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확정한 것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하였다. 초치란 외교 용어로서 불러서 항의한다는 의미이다.

 

결국 이번에도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서 항의한 정도로 끝난 것인데 매번 이런 정도의 조치로는 별 다른 효과를 얻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물론 공관 철수나 단교 같은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기는 현실적으로 무리이다. 좋든 싫든 일본은 우리 주변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의 방문이나 대사 소환 정도는 고려해보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이다. 일본의 영토 야욕은 멈추기는 커녕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초치는 임팩트가 전혀 없는 카드일 뿐이기에 강도를 높일 이유는 충분하다.

 

일본은 아베 총리의 사학 스캔들이나 최근 각국 정상회담에서 재팬 패싱우려가 커지면서 자국의 결집을 위해 더더욱 독도 영유권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물론 독도 주변에 메탄하이드레이트 등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도 일본이 독도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주 이유 중의 하나이다.

 

어찌되었건 대한민국 외교도 유약한 모습만 보여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때로는 강한 결단이 필요할 수 있는데 최근의 시점이 그 타이밍이 아닌 지는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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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독도,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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